디지털 화폐(CBDC,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는 전 세계 금융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디지털 원화 발행을 준비 중이며, 향후 상용화를 통해 개인과 기업의 금융 활동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디지털 화폐 시대를 앞두고 우리는 어떤 변화에 대비해야 하며, 개인과 사회가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화폐란 무엇인가?
디지털 화폐, 특히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는 기존의 현금과는 다른 형태의 ‘국가가 보증하는 전자화폐’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민간에서 발행된 암호화폐와는 다르게 국가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통제하는 공식 화폐입니다. 쉽게 말해 ‘디지털 원화’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화폐로, 현금 없이도 모든 거래를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CBDC는 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하나는 ‘도매형’으로 금융기관 간 결제에 사용되며, 다른 하나는 ‘소매형’으로 일반 국민이 사용하는 디지털 현금입니다. 한국은 현재 이 두 가지를 모두 검토하며 시범 운영 중입니다. 한국은행은 2021년부터 실험을 시작했고, 기술적 테스트뿐만 아니라 법적·제도적 기반도 다듬어가고 있습니다. CBDC의 가장 큰 장점은 금융의 투명성과 효율성입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중간 수수료, 결제 지연, 불법 자금 흐름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 수요가 증가하면서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어, 디지털 화폐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생활 보호, 보안, 기술적 신뢰성 등의 이슈도 존재합니다. 정부가 모든 거래를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도 제기되며, 이런 부분은 향후 제도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한국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한국은행은 2021년부터 디지털 원화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 사업은 2단계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기술 플랫폼의 구축과 기본 기능 테스트가 이루어졌으며, 2단계에서는 실제 거래 시뮬레이션, 오프라인 결제 가능성, 스마트 계약 적용 등 고도화된 기능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의 협업을 통해 오프라인 결제 기술을 실험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인터넷이 없는 상황에서도 스마트폰끼리의 근거리 통신(NFC)을 통해 디지털 화폐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은, 재난 상황이나 전파가 닿지 않는 지역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금융결제원, 민간 금융회사들과 협력하여 디지털 원화의 발행과 유통, 회수까지의 전 과정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상용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동시에 법적·제도적 정비도 추진 중입니다. 현재 한국에는 디지털 화폐를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입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이 과정은 국민의 권리 보호와 금융안정 유지를 위한 필수 절차로 간주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BIS(국제결제은행)와의 공동 프로젝트, 일본·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디지털 화폐 시대는 단순히 새로운 결제 수단이 등장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개인과 기업, 사회 전체가 구조적으로 변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금융 리터러시가 중요해집니다. 디지털 화폐가 도입되면 현금이나 카드와는 다른 방식의 거래 방식에 익숙해져야 하며, 디지털 지갑 사용, 인증 시스템 이해, 프라이버시 보호 방법 등을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디지털 약자에게는 정부와 금융기관의 교육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회계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 결제 처리 방식의 변화, 보안 강화 등에 주목해야 합니다. 기존 POS 시스템이나 ERP 프로그램을 디지털 화폐와 연동하는 기술이 요구되며, 사내 결제 흐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 전반에서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보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수입니다. 모든 거래가 추적 가능해진다는 점은 범죄 예방에는 유리하지만, 일반 시민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윤리적 기준,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 화폐는 분명 미래 금융의 핵심이 될 수 있지만, 그만큼 신중한 접근과 균형 잡힌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디지털 화폐는 이미 먼 미래가 아니라 ‘다가오는 현실’입니다. 한국도 디지털 원화를 통해 새로운 금융 환경을 준비 중이며, 우리는 기술적·제도적 변화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변화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개인과 기업, 정부 모두가 디지털 화폐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디지털 화폐가 가져올 우리사회의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제 생태계 재편
CBDC가 활성화되면 신용카드사, 결제 플랫폼 기업 등 기존 결제 산업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수수료 수입 감소, 사업모델 전환 등의 이슈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2) 금융 안정성 강화
CBDC는 정부 보증이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 불안 시에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은행의 지급불능 리스크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이슈
CBDC는 거래 기록이 디지털로 남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모든 거래를 추적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사생활 침해 논란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4) 금융기관의 역할 변화
CBDC가 보편화되면, 은행의 전통적 역할인 예금과 대출 기능이 일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새로운 수익 모델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커집니다.